01. 단톡방 및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의견 차이나 오해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로인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문자 및 메시지를 무심코 보내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는 문자를 아파트 환경미화원 및 수리기사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어 화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져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모욕죄로 판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욕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는데요. 모욕적인 발언은 소수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인원이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체 카톡방이나 오픈 카톡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모욕죄 처벌과 대응 방법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되어 사건이 마무리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인터넷과 메신저 등의 즉각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그에 따른 사건 사고들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과 변론을 준비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