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강간 혐의, 초동 대처 못 하면 실형 직행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완전히 일상화된 클럽, 헌팅포차, 나이트클럽 등지의 밤거리는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유동 인구로 항상 북적이곤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자제력을 마비시키는데요. 술이 들어가면 평소 멀쩡했던 사람들도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가 잦아지고 심각한 형사 범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음주 활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끝난 후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기억을 못 하는 상태임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치명적인 사건·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법당국과 대중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냉정하며, 법원 역시 죄질을 극도로 무겁게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설령 당시에는 상대방과 분위기상 암묵적인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였다고 굳게 믿었을지라도, 사후에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02. 준강간죄란? 법정형 및 처벌 수위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법리적 기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많은 분이 '심신미약'과 혼동하시는데, 준강간죄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아예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일반 강간죄와 형량 면에서 완벽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에 벌금형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징역형만을 선고받게 되므로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중범죄에 속합니다.
준강간죄는 주로 클럽이나 헌팅 술집 등지에서 만취한 상대방이 이성을 잃고 쓰러지거나 기절하여 잠든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죄질을 대단히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와 무작정 부인의 위험성
성범죄 사건은 단둘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정황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뺌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대화 내역이나 결백을 증명할 객관적료를 확보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반대로 실제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조속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중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 증거(성관계 전후의 다정한 대화 메시지, 숙박업소 진입 당시의 CCTV 영상 등)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만취하여 본인의 행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실형 선고율을 높이고 합의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만들 뿐입니다.
미수범 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의 불이익
준강간죄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범행을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깨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간음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법에 의거하여 미수범 역시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는 대단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이와 같으므로 애초에 억울한 오해를 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매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도 없는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일상을 파괴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대중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경제생활이 사실상 원천 봉쇄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행한 진술의 방향성과 초동 대처에 따라 향후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갈리게 되므로, 결코 혼자서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정황으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법적 방어권 행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