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간 혐의, 실형의 위험
최근 몇 달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클럽과 나이트 등지에서 밤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술이 들어가면 멀쩡했던 사람들도 실수가 잦아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과도한 음주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잦은 음주 활동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후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면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혐의에 몰릴 수 있기에 상대방과 암묵적인 동의 하에 발생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준강간죄란? - 형량 및 처벌 수위
준강간죄란 상대가 술 또는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을때 성립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의 조항이 없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는 주로 클럽이나 헌팅 술집, 나이트 등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기절하거나 쓰러져서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피해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몰려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잘못을 했다면 자백을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고 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증명할 수 없거나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선처를 받게 되는 일도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는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성범죄로서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성범죄,성추행,성희롱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