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투브 보도와 명예훼손 논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고전해졌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7월 윤대통령과 한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이슈가 되었는데요. 해당 유튜브 매체는 '시민언론 더탐사'로 서울서초경찰서에 명확하게 팩트 체크 되지 않은 정보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듯 유튜브나 각종 SNS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유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온라인 문화의 병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02. 명예훼손, 공인과 일반인 모두 적용 가능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상대로 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들처럼 알려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반인이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형사 절차를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처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합의를 원하지만 자칫 하다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04. 온라인 문화 속 명예훼손, 법적 대응 필요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우리 주변에서 보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못한 것 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