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상 정보 유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인하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유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고향 등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담은 게시글이 잇따라 업로드되었는데요.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해당 게시글들은 삭제되었고 관련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가해자의 신상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이기에 더욱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사건의 사례를 본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유포한 것이라는 관점과, 가해자에 대한 명백한 사적 제재이자 명예훼손이라는 관점이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02. 명예훼손 처벌 규정 및 성립 요건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그에 따른 네티즌의 법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다는 인터넷의 장점이 도리어 피해자에게는 확산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강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 행위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에 따르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을 지지 못할 악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라면 처벌이 크게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는 전파 가능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공연성이 매우 쉽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지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게시글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진, 나이, 학교, 거주지 등 전후 정황과 정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명백하게 성립합니다.
03. 온라인 명예훼손, 대처 방법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결코 가볍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유포된 디지털 기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죄책을 무겁게 묻고 있으며, 따라서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피의자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혼자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응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경위, 표현의 수위, 공익성 인정 여부 등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마련하셔야만 억울한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