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상 정보 유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하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으로 빠르게 유포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고향 등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담은 게시글이 잇따라 업로드되었다고 하는데요. 급속도로 정보가 퍼지게 되면서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이기에 더욱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 30조 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의거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하대 사망 사건의 사례를 본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유포한 것이라는 관점과 가해자의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관점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명예훼손 처벌 규정 및 성립 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 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향해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03. 온라인 명예훼손, 대처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심각한 죄책을 물을 수 있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할 것 입니다.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