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범죄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로 인해 서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보다 비대면 및 온라인 모임 등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손쉽게 접하게 되었기에 삶이 전보다 매우 편리해지긴 하였지만 그에 따른 문제들 또한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마음대로 의견을 표시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나타난 일일 지라도 범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통해 타인과 손쉽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배포를 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들에 대한 불륜설이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소속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형법상 정통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그에 따른 전파력 및 파급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3.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형법상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실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을 때 보다 더욱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따르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상당한 처벌 수위 차이를 보이는 만큼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형사상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