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만 보고 욕했는데 특정성 이 성립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닉네임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프라인 지인들이 알고 있거나, 프로게이머나 연예인처럼 닉네임이 곧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 혹은 프로필에 사진이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은 단톡방이 아닌 팀 채팅에서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 내 팀 채팅 은 같은 팀원 4~5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확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 1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여러 명이 모인 게임 채팅창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실력 비판 과 형사 처벌 대상 모욕 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게임을 못 한다 , 판단이 아쉽다 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벌레 같은 놈 , 대가리가 없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부모 및 가족을 모욕하는 표현을 섞었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합니다.

이미 고소당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 가 정답인가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나 재판 과정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은 즉시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함께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02·6245·2359

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롤 모욕죄 게임 고소 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상혁', 페이커 선수도 참지 못한 악플러 고소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은 비방은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가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략과 무혐의 소명 방안을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대상혁도 피해갈 수 없는 악플, 사이버 모욕에 관하여..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이상혁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 모욕을 가해왔던 악플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고소를 진행한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팬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프로 선수로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만, 인격 모독에 가까운 도를 지나친 비난이나 모욕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인데요.

페이커 선수의 소속사 측은 소속 선수를 보호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수위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일삼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가볍게 뱉은 말이라 별것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모욕성의 법리적 기준

첫 번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이는 누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제3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하더라도 전후 정황상 현실 세계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거나, 페이커 선수처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라면 특정성이 아주 쉽게 인정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모욕성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모욕성이 성립됩니다. 단순한 무례함이나 부정적 평가를 넘어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이론

세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우리 법정에서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발언의 내용이 제3자에게 널리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인 인터넷 공개 게시판, 포털 뉴스 댓글 창, SNS 공론장 등에서는 공연성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타인이 볼 수 없는 1 대 1 개인 채팅방이나 비공개 메시지(DM)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 대 1 대화일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03.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책임감 있는 언행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

인터넷 공간은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익명성이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무분별한 모욕을 퍼붓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악의적인 언행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매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성립 요건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셔야만 원치 않는 형사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 가이드] 인스타 악플 모욕 댓글 성립 요건을 알아본다면

▶ [성공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처분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닉네임만 보고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닉네임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프라인 지인들이 알고 있거나, 프로게이머나 연예인처럼 닉네임이 곧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 혹은 프로필에 사진이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공연성'은 단톡방이 아닌 팀 채팅에서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 내 '팀 채팅'은 같은 팀원 4~5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확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 1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여러 명이 모인 게임 채팅창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Q3. "실력 비판"과 "형사 처벌 대상 모욕"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게임을 못 한다", "판단이 아쉽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벌레 같은 놈", "대가리가 없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부모 및 가족을 모욕하는 표현을 섞었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합니다.
Q4. 이미 고소당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가 정답인가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나 재판 과정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은 즉시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함께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