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에 지인의 부탁으로 다크웹에 접속하여 마약상에게 연락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한 후 지인에게 건네주는 심부름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마약수사대의 조사에 응하면서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을 통해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1) 당시 지인의 부탁에 의해 주문만을 대행해 주었을 뿐이라는 점, (2) 횟수나 거래금액을 보더라도 이로써 수익을 남기거나 판매책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3) 현재는 전혀 마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 투약과는 다르게 매매 및 매매알선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혐의였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이 필요한 적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아무런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명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