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다 우연히 고등학교 여자 동창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점차 사이가 가까워져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다가 여자 동창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 동창에게 연락해서 상간자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을 하자, 오히려 여자 동창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며 강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실제로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명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여자 동창과 연락을 주고받던 것을 삭제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주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막상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한편 아내와 여자 동창의 통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여자 동창이 상간자 소송을 청구당할 위기에 처하자 갑작스럽게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여자 동창과 다시 만나게 된 경위부터 친분을 쌓다가 결국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복원을 통해 확보된 일부 대화 내용 중에 성관계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남아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으나 ‘거짓’판단이 내려져 한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자진하여 응한 것은 되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