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01. 게임에서 만난 인연, 현실에서 행복한 연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공동 관심사 덕분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하루가 멀다고 게임 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만났음을 알지만, 특정성을 다소 비껴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게임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서로의 일상, 고민, 삶의 무게까지 공유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여느 연인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점차 감정이 커져갔고, 두 사람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인연에는 치명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인 중이었고, 자녀도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녀의 유부녀 신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로부터 "남편과는 이혼 상태"라는 설명을 들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성의 남편(이하 '원고')에게 관계가 들통나고 만 것이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02. 이혼한 줄 알고 만난건데... 억울한 의뢰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상대가 혼인 상태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안고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측 주장과 제출된 서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그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원고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고 아이들 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녀가 혼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은 그녀의 가정이 이미 화목하지 않고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은 의뢰인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보여주며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그녀를 이혼한 사람으로 오해한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녀를 이혼녀로 알고 만남을 지속한 것이며, 고의적 불륜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여성을 계속 만나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은 그녀의 가정이 이미 파탄 난 줄 알고 만남을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뒤에는 이러한 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즉시 만남과 연락을 일절 중단했음'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부부는 상간 소송과 동시에 이혼소송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이혼 소송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판시가 있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도, 혼인 기간 중 폭력, 도박, 음주 등으로 부부 갈등을 지속적으로 초래한 남편에게도 쌍방의 책임이 있다.' 이에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여, 가정 파탄의 원인이 단순히 의뢰인과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자신의 폭력적이고 유책적인 행동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정은 그들의 쌍방 유책으로 인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3.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면 기각!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재판부는 결국 최한겨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은 단순히 의뢰인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의 유책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쌍방 유책이 인정될 경우, 상간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상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상태와 겹칠 경우 우리는 큰 충격과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 손해배상 100% 책임’이라는 공식은 결코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관계가 형성된 경위, 상대의 혼인 상태에 대한 인식, 교제 기간, 교제의 정도, 발각 후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상간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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