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었나요?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합니다.

Q.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욕설도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

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이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정교하게 대응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는 매우 강력한 양형 요소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이는 등 다른 참작 사유를 배진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Q.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할 때 기록이 나오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조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