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갑자기 맞은 것도 억울한데, 위증에 명예훼손, 무고까지 저지른 상대방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는 공무원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함께 공무를 해결하던 중,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싸움은 큰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툼에 감정이 격해진 피고는 의뢰인의 가슴을 거세게 밀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해를 입고 병원 및 정신과 진료를 보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폭력에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그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먼저 본인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거짓말로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 법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로 의뢰인에게는 무죄 판결이, 피고에게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고의로 주변 사람들에게 '싸움의 원인은 의뢰인의 업무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의뢰인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를 받아 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이고, 피해 사실에 대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억울한 의뢰인, 그의 곁에 선 든든한 최안률 변호사
피고의 폭력으로 의뢰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큰 금액의 치료비가 들었음을 주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침착한 태도로 경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큰 금액의 치료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피고를 폭행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거짓됨을 이와 관련한 판결문을 들어 꼼꼼하게 설명하며, 오히려 피고가 두 사람의 싸움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뻔뻔한 행동에 대해 무고, 위증,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인 피고의 지위를 생각하여 민사소송만 청구하는 너그러움을 보였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변론하는 최안률 변호사 덕분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손해배상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분명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로 인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과정 역시 일반인이 해결하기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이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