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가 멸실되기 전 신속하게 범행 현장인 가게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소파를 정밀하게 살펴 의뢰인의 혈흔을 찾아냈고 소파의 일부분을 잘라 분석을 의뢰한 끝에 의뢰인의 혈액과 피의자의 정액 성분을 모두 검출하여 실제 성관계가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게 내부 CCTV를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이 성인 남성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물증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한 기억 상실인 블랙아웃이 아니라 의식이 상실되어 행위 통제 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 상태, 즉 준강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Q.술 때문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기억이 파편적이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당시의 음주량과 주변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단순히 기억만 나지 않는 블랙아웃과 의식이 상실된 패싱아웃을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Q.성범죄 피해 후 며칠이 지났는데 유전자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신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사라질 확률이 높지만 본 사건처럼 범행 현장이나 의복 등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조력하여 뒤늦게라도 가해자의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Q.상대방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강간 가해자들은 대부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성폭력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냅니다.
형사 댓글 달았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당함 통매음 불송치 사례
형사 회사 자료 빼돌려 몰래 경쟁사 이직 준비하던 직원 실형 선고 받아냄
형사 성폭행 검사 늦었지만 간접증거로 준강간 기소 성공함
형사 음주운전 2회 실형 받을 뻔 했으나 집행 유예 성공시킴
형사 취한 여성 모텔 데려다 줬는데 간음약취로 수사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