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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벌금1000만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병원, 의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 사건요약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게시글의 허위성과 왜곡된 내용을 입증해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으며, 정식재판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특정 악플러의 지속적인 비방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단순 이용 후기나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교묘하게 병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확실한 단죄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가 작성한 방대한 양의 게시글을 전수 조사하여, 겉으로는 후기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린 '허위사실 적시'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주관적 평가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때도, 반복적인 범행의 악질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검찰 청구액보다 2배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교묘한 수법과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이며, 의뢰인은 반복되던 악질적인 비방 행위로부터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한 비판이나 후기를 가장하여 법망을 피하려는 악플러의 '지능적 범행'을 법리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실질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임을 명확히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2. 이미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상습성'과 '교묘함'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여, 법원이 약식 명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도록 이끌어낸 '이례적인 증액 판결' 성과입니다.
3. 의료계 전문직 종사자의 사회적 신용과 병원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온라인 비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4. 게시글의 표현 방식이 주관적 의견처럼 보일지라도, 그 바탕이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이용 후기'나 '개인적 생각'이라고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표현의 형식이 후기나 의견일지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고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외양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시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반성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판을 이어갈 경우, 죄질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 벌금이 대폭 증액될 위험이 큽니다.

  • Q.악플러를 확실히 처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비방 게시글의 캡처본은 물론, 해당 글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료 기록, 사실관계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비방 목적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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