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을 방문하여 잠을 자던 중 잠결에 반짝거리는 카메라 플래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남자친구가 잠들어 있는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지만 뒤늦게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에게 합의 없는 형사처벌(고소 대리)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 후 고소하는 것이었으나, 사건 당시 확보해두었던 증거 덕분에 형사고소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도왔고, 남자친구 측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채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고, 초범인데다 수년 전 사건이라는 점, 사진 촬영뿐이고 유포도 없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엄한 처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별도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