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01. 동호회 가입하고 싶다는 남편 허락해 줬더니..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중년 부부로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문학 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며 문학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열심히 살아온 남편을 알기에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가입한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의뢰인도 그런 남편과 자녀를 열심히 보필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남편이 동호회 사람들과 전주로 여행을 간다며 차량을 빌려 간 적이 있는데, 기록상 목적지가 전주가 아닌 경기도의 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의뢰인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날짜에 블랙박스 화면은 하얀 종이가 가려져 차량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불륜이 아니냐는 의뢰인의 지적에 남편은 오히려 '장애가 있는 한 여성이 안타까워 여행을 함께 가준 것뿐'이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피고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고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뻔뻔하게도 남편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으로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삼자대면을 요구하자 가짜 남편을 내세우며 기망하기까지 했습니다.
02. 상처 입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을 위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남편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소명
이에 의뢰인의 가정이 피고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 났으며, 의뢰인과 자녀가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주장
상간 사실에 관해 묻기 위해 만난 피고가 가짜 남편을 내세우는 등 의뢰인에게 거짓과 기망하였음을 강조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가정이 피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화목하고 안정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랜 세월 쌓아온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으며, 자녀들까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과 기망으로 일관하며 의뢰인에게 이중의 상처를 입혔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03. 피고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의뢰인 승리로 끝난 재판
재판부는 최한겨레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 그리고 피고의 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본바,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교적 짧은 만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은 항소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소 취하를 하며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평온한 가정이 불륜으로 인해 무너진다면 그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금전으로 인해 의뢰인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위로가 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