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고 가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사기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해 대포통장으로 7천만원 정도를 송금하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여 한창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 공범들이 일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범들을 상대로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보이스피싱이나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금책이나 인출책의 경우 자신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주범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자 1인당 약 5~30% 정도의 피해 금액만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피해 금액을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 아직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다른 피해자들 보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빠른 민사소송 제기 덕분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불과 2개월 만에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1심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금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