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을 받던 도중에 뒤에서 내려오던 스노보더와 충돌을 하였고,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무려 전치 18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서로 다쳤으니 쌍방과실이고 스키 강습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스키스쿨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법적 조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스키장 CCTV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스노보더의 주장과는 달리 선행하던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오히려 후행하던 스노보더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피했어야 하는데 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스노보더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와 별개로 스노보더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서만 1,280만원을 배상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형사를 포함하여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