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 합의금 2,000만원

[강제추행]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이 추행을 하였다면?


1. 들어가며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이성과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난처하면서도 어디 말하기가 부끄러워 주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로 부터 추행을 당한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제 의뢰인은 모두 2명이었습니다. 둘은 친구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각자 소개팅을 나간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한 분은 남성이 손을 덥석 잡는다든지,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하는 기습추행을 당하였고, 또 다른 한 분은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다가 얼굴이 닿았다든지, 허리춤을 감싸든지 하는 기습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과연 추행을 당한건가 애매하기도 하고, 사건을 키우는게 맞는가 싶어 고민도 많이 하였는데요. 그래도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간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추행이 있었던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는게 어려웠죠. 참고로 CCTV는 대부분 한 달이 지나면 현장에서는 지워지고, 메인 서버를 포렌식 하여야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닌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의뢰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발생 직후의 정황, 나아가 상대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접근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의뢰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어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직후 소개팅 주선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서로 연락을 하여 피해사실을 공유한 점 등도 참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이 공론화 될 경우 파급효를 고려하였습니다. 

저는 수일 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들을 도와 고소인조사를 마쳤으며, 얼마 뒤 상대 변호인들로부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결과 의뢰인 한 분 당 1,00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4. 마치며 

강제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포기할 사안도 결코 아닙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범죄도 반복이 되면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렇게 사회적 현상으로 진화됩니다. 

창피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실된 피해자라면 무고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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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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