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한 회원에 대해 단체카톡방에서 "그가 과거에 성희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였다가, 그 회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 경과
실제 해당 회원이 과거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고소인의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과거에 고소인이 연관된 성희롱 사건이 존재했었고 고소인이 동아리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 의뢰인들이 나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문제가 된 애초의 발언이 확정적이거나 단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추행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