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장식으로 달린 보석이 비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리페어 사기 의심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에서 들여온 명품 엔틱 중고 가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업자입니다.
그가 다루는 가구는 대체로 100년에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가의 제품들이었고,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늘 해외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품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나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소성과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물건들이었죠.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포도나무 무늬 협탁'이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협탁은 국내에 거의 유통되지 않은 희귀 상품으로, 손잡이에 섬세한 포도나무 무늬가 새겨져 있고, 작은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흠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나아가 가품을 속여 판매할 경우 제품가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강력한 규정을 명시해 구매자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협탁에 마음을 빼앗긴 원고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불하고 즉시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협탁 손잡이에 장식된 보석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약간 비뚤어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뚤어짐이 단순 제작 과정의 흔적이 아니라, 복원(리페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죠 .
이에 의뢰인은 직접 협탁을 확인한 뒤 리페어 제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본사에 문의를 보냈고, 자체 검수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본사 측은, '수작업 제작의 특성상 보석의 위치가 다소 어긋날 수 있으나, 이는 리페어 흔적이라 볼 수 없다'라고 회신했고, 의뢰인의 검수에서도 리페어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결과를 정리해 원고에게 전달하며 제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는 제삼자인 명품 가구 복원사에게 협탁을 맡겨 재차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검수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복원사는 보석 부분을 핀셋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고, 뜨거운 물을 부어 반응을 확인하는 등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손잡이에 박혀있던 보석이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는 크랙이 발생하는 손상이 생겼죠.
그럼에도 복원사는 '보석이 떨어진 것은 리페어 부위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원고는 환불과 함께, 협탁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원고 측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을 밝혀낸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
회사의 이용약관을 세밀히 검토하여 제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며, 리페어는 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절차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발견함.
의뢰인이 거친 검수 과정과, 리페어 여부에 대한 본사의 답변에 따라 원고의 리페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함
오히려 원고측에서 진행한 검수 방식으로 제품이 훼손되었으며, 이는 리페어의 흔적이 아니라 오래된 가구의 특성을 살피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수했기 때문임을 소명함
사건을 맡은 배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회사의 이용약관부터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약관에는 가품을 속여 판매했을 경우 환불 및 위약금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며, 리페어는 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절차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탁이 실제 리페어 제품인가?
둘째, 원고가 제시한 검수 결과가 법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친 검수 과정과 본사 측의 답변을 근거로, 협탁이 리페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본사는 분명히 '수작업 제작의 특성상 다소의 비뚤어짐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리페어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했으며, 의뢰인의 검수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리페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반면 원고 측 검수는 문제점이 컸습니다.
검수 방식은 위험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핀셋으로 보석을 강하게 흔들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은 오히려 수백 년 된 가구의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절차였고, 결국 보석 탈락과 크랙이라는 새로운 손상을 유발한 것이었죠.
즉, 원고 측 검수는 리페어 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훼손의 원인까지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원고는 계약 당시 약관에 동의했으며, 약관에 따라 리페어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리페어 흔적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리페어 때문에 일어난 탈락과 크랙이 아닌 원고 측의 무리한 검수로 제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따라서 환불이나 위약금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03.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100% 승소를 얻어낸 배진성 변호사
법원은 배진성 변호사의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첫째, 의뢰인의 검수 결과와 해외 본사의 회신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제시한 검수 결과는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를 훼손한 절차였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협탁이 리페어 제품이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환불 및 위약금 청구 역시 근거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신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희소성과 가치가 높은 명품, 그것도 중고품의 경우 가품 여부나 리페어 이력이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이를 대비해 계약서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소비자 또한 정식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무리한 방식으로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억울하게 ‘가품 판매자’ 혹은 ‘리페어 제품을 속여 판 업자’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진성 변호사가 보여준 대응처럼, 약관 해석과 증거의 신빙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세워나간다면 억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고가의 명품 제품을 거래하다가 리페어 여부나 진품 문제로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