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사람이 많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툭툭 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치마에 사정까지 하였는데, 의뢰인은 민형사상 조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 경과
가해자는 현재 무직으로 수입이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공황장애가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2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는 원칙대로 대응하였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최대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아 조금이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무직으로 수입이 없다던 가해자는 형사, 민사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금액을 높여가며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모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의 추행이라 피해자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