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은행원인 척 접근해 큰돈을 뜯어간 보이스피싱 사기범
피고인 A 씨는 의뢰인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꾀어냈는데요.
정말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것 같은 피고인의 유려한 말재간에 깜박 속아 어간 의뢰인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자리에서 2억여 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A 씨가 사기를 저지른 대상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려 18회나 걸쳐 12억 가량의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02.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위한 법무법인 명재의 특단의 조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빠르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함
보통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피해 금액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
즉, 민사소송을 걸어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집행권원을 발급받는 것이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빠르게 민사소송의 판결을 이끌어 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집행권원을 우선적으로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03. 가해자 보이스 피싱범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성공
법무법인 명재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은 피해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잡히는 가해자들은 '송금책'이나 '인출책'인데, 이들은 단순히 편취한 돈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하여 '총책'과 같은 주범들이 잡힌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가 워낙 많기에 1인당 약 5~30% 정도의 피해 금액만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재의 빠른 판단과 민사소송으로 의뢰인은 피해 금액에 대하여 합의금이 아닌 정상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
▶[성공사례]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