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갑질),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등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망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며,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물론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기업 생존의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존부와 해당 행위의 부당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방어권입니다.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정당한 사업 목적에 의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제재 수위를 낮추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 유형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갑질 행위)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판매목표 강제', 인건비나 광고비 등 경영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경영간섭'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여 경쟁에서 도태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거래처와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단독의 거래거절'이나, 특정 기업들이 모여 제3의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집단의 거래거절', 그리고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조건을 달리하는 '가격 차별' 등이 주요 분쟁 대상입니다.
경쟁사업자 배제 및 부당한 고객 유인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입니다. 상품의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부당염매'나,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상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거래'나, 판매 구역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지역 밖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판매지역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위 유통 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채용함으로써 기술 유출이나 사업 차질을 일으키는 '인력 부당유인·채용'이나, 경쟁사의 정상적인 생산·판매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수단을 벗어나 상대방의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보아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진행 절차
- 조사 착수 (신고 또는 직권조사) : 피해 업체의 신고나 공정위의 자체적인 인지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필요시 예고 없는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이때 확보된 자료가 사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 심사보고서 송부 : 조사 공무원(심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위반 혐의와 과징금 수위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조사업체에 발송합니다.
- 의견서 제출 및 피심인 방어 : 피조사업체는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실관계 오류, 법리적 오해, 정상 참작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공정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사관과 피조사업체 간의 구두 변론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결서 송달 및 불복 절차 : 결정 내용이 담긴 의결서가 송달됩니다. 불복할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핵심 쟁점
1.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 및 불이익 제공의 부당성
2. 거래거절의 정당한 이유 및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3. 부당염매와 고객 유인 행위의 경쟁 제한성 입증
4. 영업 활동 구속의 필요성과 시장 봉쇄 효과
5. 인력 유인 및 영업비밀 침해의 부당성
불공정거래행위 명재의 조력
현장조사 즉각 대응 및 방어권 보호
경제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한 '부당성' 반박
과징금 감경 및 면제전략 수립
형사 고발 방어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통합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
Q.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했는데도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우선합니다. 계약서 조항 자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된 합의라면 계약서가 있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공정위 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아닙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해당 행위의 '정당한 사업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한다면 '무혐의'나 '경고' 수준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보고서 송부 전 소명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Q.갑질 피해를 입어 신고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습니다.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등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익명 신고 제도를 활용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조사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사례
관련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