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몰래 촬영과 영상 유포, 2차 피해 위험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해 1인 1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불법적인 행위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게 된다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차적 피해의 우려가 있기에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 및 동영상 유포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2. 스마트폰 보급과 불법 촬영 위험
불법촬영물유포의 경우 헤어진 연인간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면 더욱 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중범죄로 바라보고 있기에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유포까지 허락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촬영물등 이용협박죄의 경우 연인 사이에 헤어졌을 때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0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정의와 적용
지난 2020년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새로이 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각종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대응 방법과 변호사 조력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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