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손해배상 | 승소

증거 조작하여 상간녀로 몰아가는 상대방, 대응 방법은?


증거 조작하며 상간녀 고소함



01. 의부증 걸린 원고의 어처구니없는 주장



의뢰인은 지역 주민 간의 친목을 위한 모임에 가입해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철수를 알게 되었고, 당시 철수는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 또한 남자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은 단순한 모임 회원으로만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철수의 아내인 순자 또한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순자와 철수 사이의 불화가 불거졌을 때도 의뢰인은 순자를 위로하며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속적인 갈등 끝에 철수와 순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의뢰인이 이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혼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야 철수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철수와 의뢰인의 관계를 불륜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찍힌 사진, 카카오톡 메세지, SNS 게시물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철수 부부가 혼인 중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순자는 의뢰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심지어 의뢰인을 직접 찾아와 폭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순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날카로운 추리!



순자 부부의 결혼생활은 의뢰인과 상관없이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그들의 이혼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원고 순자 측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가 순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며, 실제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


순자는 의뢰인의 직장과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의뢰인에게 신체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면서까지 이혼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음을 입증


최한겨레 변호사는 순자의 과도한 행동과 소송제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그는 원고인 순자 측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최한겨레 변호사는 철수와 순자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순자 부부는 잦은 갈등과 다툼을 겪었으며, 이혼을 고려할 만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의뢰인은 그들의 이혼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철수와 순자의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야 의뢰인과 철수의 만남이 시작됐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순자가 근거로 제시한 사진, 메시지, SNS 게시물 등이 맥락과 시점을 왜곡하여 순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이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하며 순자 측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순자가 이혼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의뢰인의 직장과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주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연락을 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까지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의뢰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했습니다.

 

03. 법원의 결정은 원고(순자) !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



 최한겨레 변호사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순자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순자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 역시 조작과 왜곡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아가려던 의도는 결국 법정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순자의 악의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스스로 이를 소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반박하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상간 소송에 휘말려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법적 지식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진실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 [성공사례] 이혼했다는 말 믿고 만났는데 상간남 소송 당함

▶ [법률 가이드]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 상간자 소송 증거 확보,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 [법률 가이드] [금지된사랑]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에서 상간자들이 자주하는 변명과 대응 방법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