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손해배상
01. 범죄자가 된 배우에게 악플을 달아 고소당한 의뢰인
유명 배우 A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A의 범죄에 분노했고, 관련 기사에 '쓰레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배우 A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악플을 단 수십 명을 상대로 '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02. '모욕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성립할까?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상대방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비난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있는 공간뿐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 게임 채팅, 온라인 댓글, 단체 대화방 등 실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특정성
'누군가'를 명확히 지목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막연한 비난은 모욕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길 가는 도중, 인파가 많이 몰린 곳에서 허공에 대고 무의미하게 비난한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죠.
■ 공연성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채팅이나, 단둘이 있는 공간처럼 제삼자가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모욕적 내용
단순한 비판이 아닌, 구체적인 경멸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멍청하네!" 보다 "게임 잘하지도 못하는 놈이 스트리머 한다고 나대는 게 망하기 딱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모욕죄에 가깝죠.
03.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남긴 댓글은 배우 A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
배우의 외모나 인격, 실력을 조롱한 것이 아닌, 공인으로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른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 표현임을 어필
이미 배우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바, 의뢰인의 댓글 하나로 추가적인 인격적 손해를 가중했다고 보기엔 그 손해가 굉장히 미미함을 주장
사실 위 사건은 의뢰인의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
의뢰인의 댓글은 배우 A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습니다.
A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검찰의 구형까지 받았었습니다. 즉,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난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2. 표현의 목적과 경위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른 공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외모나 인격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 표현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표현한 행위로, 공익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3. 손해의 정도가 미미함
이미 배우 A는 범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댓글이 추가로 인격적 손해를 가중했다고 보기에는 손해의 정도가 극히 미미함을 주장했습니다.
04.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죄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 된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모욕죄에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하다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매우 악의적인 내용의 피난이거나 반복성이 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